미국 존스 법과 K갈라파고스

평소 자주 보는 메르님의 블로그에서 미국 조선소 몰락 과정을 읽다가 K갈라파고스가 떠올라서 글을 적는다.
https://blog.naver.com/ranto28/223651209188

조선업 근황 A/S (feat 트럼프, 방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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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법은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 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물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고용 창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고립된 상태로 인한 가격 상승과 경쟁력 저하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실제로 이후 미국 조선업계의 기술 혁신 속도는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반대로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조선소들이 비용 효율적인 건조 방식과 첨단 기술을 빠르게 발전했고 미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위 블로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보유한 조선주에는 긍정적이겠다 싶으면서 동시에 씁쓸했다.
우리나라도 지나친 규제 때문에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뿐이겠는가? 우리는 아직도 BTC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없다.
공공기관에서 Azure, AWS, GCP 같은 외국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없고 국산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한다.
아마 테슬라의 FSD도 현대, 기아차의 자율주행이 완성되기 전에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많은 국내 기업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혁신이 사라진다면 결국 불편함은 사용자인 우리의 몫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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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에도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화를 각 분야별로 잘 정리해 두었다.
https://namu.wiki/w/%EA%B0%88%EB%9D%BC%ED%8C%8C%EA%B3%A0%EC%8A%A4%ED%99%94/%EB%8C%80%ED%95%9C%EB%AF%BC%EA%B5%AD

갈라파고스화/대한민국